스승의날 김영란법 선물 기준 2026 완벽 정리 — 얼마까지 괜찮을까

스승의날(5월 15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질문 —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선생님도, 교수님도, 공공기관 직원도 모두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기준을 알고 준비하면 서로 편합니다

📋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선생님이 해당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해당 선생님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도 포함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대상	법 적용 여부	근거
국공립 초중고 교사	✅ 적용	공직자
사립 초중고 교사	✅ 적용	언론·사립학교 포함
국공립대학 교수	✅ 적용	공직자
사립대학 교수	✅ 적용	사립학교법인 포함
학원 강사	❌ 미적용	민간 사업자
과외 선생님	❌ 미적용	민간 사업자

💡 핵심: 공립·사립 구분 없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교수는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학원 강사, 과외 선생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6년 기준 선물 허용 금액은?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허용 기준입니다. 2024년 개정 이후 농수산물 기준이 올랐으니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구분	허용 한도	비고
일반 선물	5만원 이하	현금성 상품권 포함
농수산물·가공품	15만원 이하	2024년 개정 (기존 10만원)
식사 대접	3만원 이하	1인 기준
경조사비	5만원 이하	화환·조화는 10만원
현금·상품권	5만원 이하	법 위반 소지 주의

⚠️ 중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선물 한도 적용 없이 수수 가능하지만, 학생-교사 관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항상 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5만원 이하 선물이 기준선 — 카드 한 장과 카네이션이면 충분합니다

✅ 스승의날 OK 선물 vs ❌ NG 선물

금액 기준만 지키면 됩니다. 아래 목록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OK 선물	금액	NG 선물	이유
카네이션 + 손편지	1~2만원	현금 봉투	금액 불문 위반
스타벅스 상품권 5만원	5만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한도 초과
차(티백) 선물세트	3~5만원	고급 화장품 세트	5만원 초과 시
과일 선물세트(농산물)	15만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 20만원	농수산물도 15만원 초과 불가
학급 공동 카네이션 꽃다발	제한 없음	공동 선물 현금 수거	합산 시 한도 초과

💡 꽃은 예외: 꽃(카네이션 포함)은 선물 한도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꽃다발을 모아서 드리는 것은 금액과 무관하게 허용됩니다. 단, 꽃다발에 상품권·현금을 동봉하면 해당 금품 기준이 적용됩니다.

🤔 헷갈리는 케이스 4가지

케이스 1 — 학급 공동 선물이면 1인당 5만원 기준?
아닙니다. 합산 기준입니다. 30명이 각 1만원을 모아 30만원 상품권을 드리면 위반입니다. 공동 선물도 총액이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꽃다발은 예외입니다.

케이스 2 — 졸업 후 스승의날에 드리는 선물도 적용되나?
재학 중이 아닌 졸업생이 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끊겼다고 볼 수 있어 법 적용이 애매합니다. 다만 명확한 안전 기준으로 5만원 이하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스 3 — 편의점 상품권 5만원권은 되나요?
됩니다.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상품권이라도 5만원 이하라면 허용입니다. 단, 현금(지폐)은 금액 불문 수수가 금지된다는 해석도 있어서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케이스 4 — 식사를 함께 하는 건?
1인당 3만원 이하면 됩니다. 가족이 함께 선생님을 식사에 모실 경우, 모든 참석자 기준으로 선생님 본인 몫이 3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카드 한 장,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의날 선물입니다

📌 학교별 자체 가이드라인

일부 학교는 김영란법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규정을 운영합니다. 특히 교육청 지침이 적용되는 공립학교는 "어떤 선물도 받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공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 스승의날 전주에 학교 공지사항·알림장 확인
• "선물 사절" 공지가 있으면 꽃다발 + 편지만 드리는 것이 베스트
• 교사 본인이 "받지 않겠다"고 먼저 말하는 경우도 많음
• 의심스러우면 학급 대표 학부모에게 먼저 확인

스승의날, 규정을 지키면서도 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김영란법 위반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선물을 준 사람(제공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100만원 이하 선물은 과태료(선물가액의 2~5배), 100만원 초과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선생님도 수수하면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Q. 스승의날 꽃은 얼마짜리든 괜찮은가요?
원칙적으로 꽃은 사교·의례 범위에서 허용되며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꽃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함께 포함하면 해당 금액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꽃다발 자체는 부담 없이 드릴 수 있어요.

Q. 온라인으로 기프티콘 보내는 것도 포함되나요?
네. 카카오 선물하기, 네이버페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도 현물 선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5만원 이하라면 문제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